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유엔인권위원회 UPR 회의 이후로, 마침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북한내 인권문제 개선을 압박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1] [2] [3]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에 어떤 인권 개선이 가능할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질 뿐입니다. 유엔이 말하는 인권에는 "2%" 가장 절실한 불가결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서재는 반지하로 이루어진 차고에 있는데, 저는 서재로 내려가서 책장에 꽂혀 있던 故대천덕 신부님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몇 년 전에 읽다가 멈췄던 부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글에서 매우 중요한 메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그 글의 일부분을 옮겨놓겠습니다.
『유엔에서 30가지 인권에 대한 조건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권이 빠졌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 땅이 없으면 자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와 하나님> 401쪽.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정치문제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문제는 연막입니다. 경제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정치문제를 거론하는 것뿐입니다. 정치문제 뒤에 숨겨진 경제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십시오.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405쪽.
이 글을 읽은 뒤에 저는 이번 겨울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인지, 감히 헤아려 볼 수 조차 없는 그 추위와 굶주림에 대하여 한참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 동시에, 기독북한인연합(NKCA) 대표 이민복 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누구보다 앞장서서 묵묵히 북한에 "풍선보내기" 사역을 하고 있는 이민복 씨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동일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던 이민복 씨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集團農(집단농) 체제에서 각 가정으로 하여금 個人農(개인농)을 지을 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5]
저는 이민복 씨의 주장은 북한의 식량난 문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메세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놓겠습니다.
『나는 「개인농」(個人農)을 하면 「집단농」보다 알곡이 3∼5배나 더 난다는 것을 시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농」을 도입하면 못해도 2배 이상은 증수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후에 탈북 도중 중국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도 「개인농」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쌀은 곧 공산주의」라며 한평생 인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걱정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게 되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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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에서는 과학원에 위임을 하여 과학지도국장을 먼 현지에 있는 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문제다. 당신은 연구사업만 하라」는 뜻밖의 회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식량난 해결의 결정적 방법을 정치문제라고 하여 외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이 당정책의 최상의 과제라는 정치적 견지로 보아도 (나의 제안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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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석 달 동안 고민 속에 「개인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화국의 정치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실망하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지난 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남행 길에 올랐습니다. 남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농」을 하면 공화국의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월남하자는 뜻 자체도 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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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을 떠나지 않고 중앙당의 말대로 연구사업만 할 수도 있었 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연구할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연구해 놓아도 (이것을 이용하여) 생산에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집단농」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당시 분석을 해보니 공화국의 농업생산 효과성은 30% 정도였는데 현재는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쪽) 와보니 95%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까요?』
<조갑제닷컴> 이동복ㅣ2008-05-19.
샬롬!
j.w.s.
<조갑제닷컴> 北식량난 해결 길은 '집단농'의 '개인농' 轉換에
金正日에게 보내는 脫北 農業專門家의 편지 [再錄], 이동복ㅣ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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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北식량난 해결 길은 '개인농' 轉換에"ㅣ2008-05-19ㅣ조갑제닷컴